[뉴스 스크랩] [오마이뉴스] 원룸 관리비 어디에 쓰이나… 대학가 '깜깜이 관리비'

관리비 10만원 미만이면 세부 내역 공개 의무 없어... 제도 사각지대 지적

---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원룸 매물이 표시돼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자사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62만2천원, 관리비는 8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 인근 지역 원룸의 경우 지난달 평균 월세가 73만8천원으로, 작년 1월(62만5천원) 대비 18.1%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2026.2.24 ⓒ 연합뉴스

춘천 대학가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허모씨(21)는 월세 34만 원에 관리비 9만 원을 내고 있다. 관리비에는 수도세, 인터넷 요금, 승강기 공용 전기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가스비와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 허씨는 "건물 상태에 비해 월세는 저렴한 편이지만 관리비까지 합치면 부담이 크다"라며 "관리비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어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가 원룸에서 관리비를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을 개정해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부 항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세부 내역 공개 의무는 없다.

실제로 대학가 인근 원룸 매물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원룸의 관리비는 1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관리비가 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 사례도 많아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춘천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원룸의 경우 관리비로 공용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건물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금액이 크지 않고 관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건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외벽 보수 등 장기적인 시설 교체와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하지만 대학가 원룸과 같은 소규모 주택은 대부분 150세대 미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도 없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받는 사례가 있다"라며 관리비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원룸 관리비 분쟁의 상당수가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데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아파트는 환급이 되는데, 원룸은 명목조차 불분명해 청년들이 건물 수리비까지 떠안고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다만 원룸 세입자가 관리비 형태로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원룸과 다세대주택은 관리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세입자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많다"라며 "청년과 대학생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인 만큼 관리비 책정 기준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대학생 기자